내용입력시간:2024-11-25 07:53:2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 27일 구속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부당한 구속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들도 직권남용에 대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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