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아주대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후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원장의 안하무인격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위헌 주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미 실무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협업하고 있다며, 한미공조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에 임서정 현 고용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29일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이란 제도가 만들어지면 직영으로 하는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만에 50%대로 내려앉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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